디지털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소개글

현대 정치의 이해 - 김대균 외 제 2장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 중

목차

I. 서 론
II. 본 론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명제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사회란 무엇일까? 재화나 단순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의 생산, 저장, 분배와 관련된 활동이 경제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가 정보사회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정보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즉 디지털 혁명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정치 분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인터넷의 상용화, 보급화로 인해 인터넷은 대중들에게 낯설지 않은 친숙한 매체가 되었으며, 인터넷 공간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전자민주주의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특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가장 이상적인 직접민주주의에 한 걸음을 내딛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실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정책 결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고, 각 개인이 사이버 국회의 의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II. 본 론
그렇다면 디지털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우선, 디지털 혁명은 의견 표출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이들 정권을 잡고 있는 자에 대한 반대되는 정치적 의사 표출, 정치적 요구는 거의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의 선거 출구 조사가 선거 결과와 맞지 않는 현상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출구 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는 일치하기 마련인데,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친 한국인들은 실제 투표한 후보를 말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구 조사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