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00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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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2000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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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코텀즈의 개념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본선인도)나 CIF(운임 보험료포함인도) 조건과 같은 정형 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여기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7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B. 인코텀즈의 목적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및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흔히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간에는 각종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거래조건과 상관습을 통일시켜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특정거래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무역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coterms"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용어를 해석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무역용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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