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상 법률관계인지 아니면 호의관계인지에 따라 차량사고 발생시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호의동승의 이론적 배경 및 각국의 입법례
제3장 호의동승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동향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는 많은 사고를 발생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법적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 소송으로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들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는 “자기를 위항 자동차를 운해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운행자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의 요건 아래 부과되는 책임이며 그 밖에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 부과된다.
본 규정 ‘다른 사람’에 호의 동승자도 포함되므로 자동차 사고 시 ,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부정·긍정할 것인지, 책임긍정을 원칙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호의 동승의 법리는 자배법에서 호의동승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문제를 구체적인 명문이 없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운행자의 책임감경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듯 하고, 판례도 호의동승자에 대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축소·면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적고자 한다. 왜냐하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하려 하는 것은 자배법 제3조의 면책사유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이 법의 입법정신에 어듯난다고 보기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자배법의 성격과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위헌론을 제기함과 더불어 외국의 경우 호의동승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호의동승에 대한 운행자책임인정여부,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한후 피해자 보호와 현행규정에 적합한 합리적 해결점을 모색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삼는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 권용우, 불법행위론, 신양사, 1998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6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5
▶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 2006
2. 논문
▶ 김상용, 호의동승,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 김준호, 호의동승과 배상액의 경감, 민법판례연습, 1999
▶ 박인호,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무상동승에 관한 문제점, 1984
▶ 양창수, 호의동승에 대한 자동차보유자의 배상책임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3
3. 기타자료
▶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
▶ 대 법 원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