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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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와 무역
~1950: 물품의 매매, 해상운송, 해상보험, 은행거래
1950~: 운송, 보험, 금융, 정보, 서비스, 국제투자
무역: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
무역계약: 국제적 물품매매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무역거래의 특징
상대방의 다양성: 다양한 법률, 언어, 관습, 문화
상사분쟁의 다양성: 상세한 계약서, 상이한 재판, 상사중재제도
법률의 다양성: 국내법, 국제협약, 통일규칙 (ICC)
2.물품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
매수인의 재산권의 취득과 자유로운 권리 행사
SGA, UCC, Vienna Convention, 한국 민법 규정
상이한 법체계, 각국의 국내법 (실정법)

본문내용

매도인의 의무

무역계약상 권리 의무 이행

합의규정이 우선,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

매도인의 의무
물품의 인도
물품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관련서류의 교부
하자담보

1.물품의 인도

물품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의 이전, 현실의 인도

한국민법: 현실적 인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인도 포함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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