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소개글

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목차

Ⅳ-1.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성립과정과 의의
1)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무역의 유형
2) 서비스무역규범의 협상과정과 의의
Ⅳ-2.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주요 내용
1) 서비스무역 규범의 기본 원칙
2)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규범의 대상
3) 최혜국대우원칙과 그 예외 인정
4) 내국민대우의 제한 허용
5) 시장접근 약속(Schedules Ⅱ)
Ⅳ-3. 평가와 전망
1) 평가: GATT와의 대비
2) 전망과 영향

본문내용

Ⅳ-1.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성립과정과 의의
1)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무역의 발달
(1) 서비스의 특성
① 재화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있어야만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②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재화는 오래 전부터 국제무역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비교역재(non-tradable products)로 간주되었다.
(2) 서비스무역의 발달과 국제무역불균형
①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국제경제활동의 심화로 인하여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가 증가
② 특히 근래에는 통신, 금융,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유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무역 증가
③ 선진국 - 중·후진국간의 비교우위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제무역불균형과 마찰 초래

2) 서비스무역규범의 협상과정과 의의
(1)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상의 개시
① 역사상 최초의 협상 제안: 1982년 GATT각료회의에서 미국이 서비스무역자유화를 다룰 실무작업반 설치 공식 제안
② 개도국들의 반발: 연구작업반 설치에 합의
③ UR 의제 포함
a. 선진국들과의 절충에서 개도국의 입장 상당히 반영
b. 1986년 UR 출범 시 개도국들의 동의로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일괄타결 방식 채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