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

소개글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관련법

1. 청소년 관련법의 정의

2.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배경 및 역사

3. 청소년 관련법체계

4. 청소년 관련법

5. 최근 개정 내용


Ⅱ. 청소년 정책

1.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 및 특성

3. 제1, 2, 3차 한국청소년기본계획

4. 제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Ⅲ. 청소년 행정

1. 청소년 행정의 개념과 원칙

2. 청소년 행정 전달체계

3. 청소년 관련정책과 행정의 문제점

4.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본문내용

Ⅰ. 청소년 관련법


1. 청소년관련법의 정의

청소년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2. 청소년관련법의 제정배경 및 역사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제는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아동복리법’이다. 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선도·육성’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법으로 거의 실효를 보지 못하다가 후에 청소년보호법에 내용의 일부가 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 문제가 일반화 되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환기 되면서 청소년 관련법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87년에는 헌법에서 개정된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34조 4항)는 조항은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 같은 해에는 과거 청소년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국가의 자원, 미래 국력의 결정요소로 보는 차원에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청소년육성’이 독자적 영역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직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문제 중심의 소극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1988년에는 체육부에 청소년업무 전담팀인 청소년 국이 설치되었고, 1990년에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는 ‘청소년 헌장’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러한 분위를 바탕으로 1991년에는 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이 연구와 합의를 통해 과거의 청소년 보호정책에서 육성정책으로의 전환 노력을 담은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청소년육성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육성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보완을 통해 0000년에 ‘청소년육성5개년기본계획’으로 전환되었다.
계속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법의 개정 뿐 아니라 새로운 청소년 관련법도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