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청년실업

소개글

고용보험의 내용, 현황, 문제점과 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제도란?
2. 고용보험의 내용
3. 고용보험의 재원
4. 고용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란?
목적 : 실업자의 생활(생계)보장과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실업보험 (사후적․소극적) ≨ 고용보험 (사전적․적극적)
- 1995년 7월 도입. - 실업급여 : 30인 이상 기업대상→ 1998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
-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 (예외 존재)

2. 고용보험의 내용(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포함)
①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사업,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지원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제, 유급휴가훈련지원 제도 등
③ 실업급여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3. 고용보험의 재원
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기업주만 보험료 부담
② 실업급여 : 기업주와 노동자 반반씩 부담

4. 고용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① 낮은 고용보험 가입비율
- 2009. 12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76만 명,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률은 약 40퍼센트 수준.
- 정규직 가입률 93%,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 52.1%
- 고용보험이 절실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비율이 현저히 낮음.
②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