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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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

1.찬성측 입장
2.반대측 입장

목차

1.찬성측 입장
2.반대측 입장

본문내용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통합 공무원노조를 설립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출범식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는 전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장인 이충재 현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있다.

광양시는 그러나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충재 부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전라남도에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권리를 위한 공무원노조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찬반의견 토론해보자.


찬성

1.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노동3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노동자인 공무원은 당연히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권익을 지키기위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부가 끝까지 공무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파업까지 강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에서 일반공무원들의 요구는 무시되고 있고,
승진시 호봉이 감봉되며,정년이 불평등하며, 주5일제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