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에 관한 WTO 규범(DSU)

소개글

분쟁해결절차의 정의와 배경
WTO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에 대해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분쟁해결절차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WTO 협정하의 권리와 의무일 보존하고 협정상의 제반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목차

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와 배경



2.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1) 패널설치 이전 단계
(2) 패널절차 및 시한
(3) 상소절차
(4) 권고 및 결정의 이행과 보복조치


3.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와 배경


WTO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에 대해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분쟁해결절차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WTO 협정하의 권리와 의무일 보존하고 협정상의 제반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과거의 GATT체제에서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GATT규정의 여러 부분에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조항은 GATT 제22조와 23조라 할 수 있다.
GATT 제22조는 GATT규범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양자간 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국 공동의 협의에 부쳐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기단계용)
GATT 제23조는 회원국이 GATT체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해관계가 무력화 또는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중심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분쟁해결용)
GATT분쟁해결절차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하게 되므로 인해서 1979년 도쿄라운드협상의 타결 시 채택된 ‘분쟁해결을 관장하는 규정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기초로 협상이 전개되었다.


2.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1) 패널설치 이전 단계

1) 협의
협의는 분쟁해결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받은 회원국은 분쟁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에 응해야 하며, 3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