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과정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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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과 문제점, 개선방향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예산과정- 의의, 성격
1.예산편성- 의의, 편성절차, 형식, 문제점, 개선방향
2.예산심의- 의의, 절차, 특징, 문제점
3.예산집행- 의의, 목표, 절차
4.결산- 의의, 성격, 기능과효과, 절차, 문제점, 개선방향
5.회계검사- 의의, 감사원,
본문내용
1. 예산과정
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되어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 예산의 절차와 기능은 종결된다. 이처럼 예산 편성에서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을 예산과정, 예산주기 또는 예산 순기, 예산절차라 한다.
예산과정과 주체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회계검사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
예산순기는 통상 3년이다.
2. 예산과정의 성격
① 합리성 : 예산의 규범적·이상적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CBA 등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추구하려는 속성이다.
② 정치성 : 예산의 현실적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관련 집단( 정당, 부처, 이익집단 ) 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부단한 투쟁을 벌이며, 예산 과정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③ 정책과정 : 예산은 정책이다.
④ 주기적 순환과정
⑤ 사업의 심사 및 조정과정
⑥ 국가자원의 배분과정
⑦ 동태성
⑧ 주요정책의 결정과정 등
❶ 예산의 편성
Ⅰ. 의의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Ⅱ.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의 흐름과 방식에는 상향적·미시적 방법과 하향적·거시적 방법의 두가지가 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