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소개글

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에관한규칙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제 정 이 유
2. 추 진 내 용

본문내용

1. 제 정 이 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중개업자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 14조 3항, 법률 7638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

가. 전면 개정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이 2006. 1. 30.부터 시행됨
나.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주요내용은 ①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강제하고, ②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임(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제27조 제1항)
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에서 위임한 등록 및 감독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라. 관계기관(건설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금융감독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