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의 사이버범죄 포용성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형법각칙에서 사이버범죄를 포용할 수 있는가를 논한 레폿.

목차

序
本
1. 해킹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한계 및 과제
2. 인터넷상의 음란물 관련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3. 사이버스토킹 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4. 스팸메일 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5. 저작권침해 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6. 사이버도박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7. 인터넷사기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8.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9. 불법사이트 관련 범죄 - 자살사이트, 폭탄제조사이트
10. 사이버절도 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11. 온라인 게임 범죄 - 도입, 형법상 적용
結

본문내용

序
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의 대중화 및 컴퓨터 통신망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현실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가상세계인 사이버공간의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개개인은 인터넷을 자신의 개성 및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기업에게도 새로운 활동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컴퓨터 통신망을 악용하여 반윤리적 행위와 범죄행위를 실현하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 전달체계가 하나의 기회이자 위험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의 한 부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사회와 마찬가지로 법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그 특징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법규범으로는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다.
형법은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적이고 가장 극명하게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현행 형법이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그것을 형법에서 적용가능한지(처벌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경향일보, 오마이뉴스, 전자신문, 주간조선, 연합신문
네이버 백과사전
법제처(http://www.moleg.go.kr/)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수사센터(http://icic.sppo.go.kr/)
정진섭, ‘정보사회의 컴퓨터 범죄 동향’
최규태, ‘컴퓨터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유용봉. ‘인터넷 범죄와 형법’ 2005.
심재무. ‘컴퓨터 해킹과 형법’ 1997.
김현정.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1998.
하태훈/강동범. ‘정보사회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대응방안’ 1997.
이순형. ‘사이버성폭력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자료실.
조두영, ‘인터넷과 수사에 관한 연구’ 1998.
조병인.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2000.
최영호.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1998.
강승수.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유통과 우리사이버 범죄수사의 현주소’. 2001.
박상기, ‘형법각론’ 1999.
이재상. ‘형법각론’ 2005.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