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떠오르는 수익시장을 찾아서

소개글

금융기관경영론
퇴직연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퇴직연금 - 떠오르는 수익시장을 찾아서

1. 들어가기
2. 퇴직연금 제도 도입배경
3. 퇴직연금 제도 내용
4. 퇴직연금 시장 현황
5. 선진국사례
5.1 미국
5.2 호주
6.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1 문제점
6.2 개선방안
7. 나가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올해는 퇴직연금시장이 블루오션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금년 12월말에는 사외적립을 통한 법인세제 혜택을 받았던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제도가 폐지되므로 기업들이 올해와 내년에 대부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8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입법안도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온 퇴직연금시장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된다. 2011년 말에는 금융권별 퇴직연금 시장판도가 1차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퇴직연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금융사 간 과열 경쟁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빠른 고령화에 비해 퇴직연금의 발전은 느린 실정이다. 이에 우리 조는 퇴직연금제도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진국과 비교해보고, 개선안을 찾아 개선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6.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문제점
▶ 퇴직연금시장의 저조한 성장으로 제 살 깎아 먹기 식 운영 실태
기존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을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다. 퇴직연금은 장기성이 있는 수익성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유치할 경우 자사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사보다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높은 금리를 내세우는 일부 연금사업자의 역마진을 초래하여 관련 사업자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연금영업형태가 사라지지 않을 시에 관련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영업형태 및 리스크 관리 실태에 관한 신속한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사후 점검결과에 규제위반 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http://www.fss.or.kr 2010.4. 6. 배포 -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연금팀
▶ 중간정산, 기대가입자의 인식 부족 등의 장애물 존재
퇴직보험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시장이 예상보다 성장이 느린 이유 중 한 가지는 기업들이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보험·신탁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대신 중간정산을 한 비율은

참고 자료

<CEO Report: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보험연구원, 2008.
<국내기업퇴직 연금 인식 및 운영실태 분석>, 신세라, 미래에셋, 2010.
<연기금 국제비교 및 퇴직연금 정착방안>, 서병호, 보험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