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 측면의 공약

소개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발과 환경 측면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개발과 환경의 측면에서 10대 공약 이렇게 하겠다.

본문내용

1.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특성화 대학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인데 대외 에너지 의존도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천연자원의 고갈입니다. 이런 에너지자원 확보는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개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 운영이 불가능한 지방대학들 중 지리적 위치, 규모, 주위적 환경 등을 엄선하여 한 대학을 인수해 에너지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기관(ex:산업기술정책연구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들을 정부 기관에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런 인재들에 의해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가 발견되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 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도 보전하고 경제도 살리는 길,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개혁을 펼치겠습니다.
정부가 경제성이 없는 개발사업들을 중지하는 것은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단지 한가지 방법일 뿐이다. 즉 각종 제도의 정비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요즘 서구의 몇몇 OECD국가들은 조세제도의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실업과 환경문제라는 두 가지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실업과 환경문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조세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즉,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