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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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서교수님 수업

목차

1. 서설
2. 참조조문
3. 주문
4.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
5. 재판관 1인의 일부 단순위헌의견
6. 반대의견 재판관 3인
7. 그 이후 개정된 법률

본문내용

1. 서설
청구인 甲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로써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 되었다.

이에 甲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甲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합한 총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1/2만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위와 같이 퇴직급여 등이 감액된 것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