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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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영국의 구빈제도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 글씨크기 10P, A⁴용지 1장 분량.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Elizabethan Poor Law)의 내용
1) 구빈법의 내용
목적 : 빈민의 구제, 취업노동의 강제, 방랑자 배제
(1) 구빈세의 징수
(2) 빈민에 대한 분류(구분 : 차별적 취급)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부랑생활 금지, 작업장 (work house)에서 일하게 함,
거부하면 투옥(교정원 house of correction, 혹은 감옥)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원내구제 허락(구빈원 almshouse), 의류 음식 등의 현물급여
③ 요보호아동→ 입양허락 및 도제 생활시킴
도제제도(徒弟制度) : 중세 길드에 있어서 수공업자를 양성하는 제도로서 오랜 기간 동안 스승 밑에서 수업하여 비로소 한 사람의 수공업자로 독립하여 영업을 하게 되며, 그 또한 도제(徒弟)를 두어서 기능을 전수하는 제도이다.
④ 빈민에 대한 친족 부양 책임 (친척에 대한 보호책임)
(3) 민생위원제도 : 빈민 감독관, 치안판사 임명 →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 행정 실시
민생위원 : 빈민구제행정 업무 관장, 즉 구제신청접수, 신청자의 적격여부, 사정 ,구빈원지도감독, 구빈세 징수 등의 업무 시행
2) ★ 구빈법의 특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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