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ha Development
- 최초 등록일
- 2010.06.2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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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oha Developmernt 소개와 사진 그리고 신문자료등을
넣은 피피티 자료 입니당~~!!!
목차
협상의 개요
협상의 의제
협상의 과정
DDA 협상과 UR협상의 차이점
협상의 모습 (사진자료)
DDA협상 동향
DDA협상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입장
본문내용
협상의 개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장을 반영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일괄타결방식 :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D D A
협상의 의제
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농산물, 비 농산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규범(반덤핑 및 보조금),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한국의 입장
대외무역의존도가 70% 이상에 이르는 국가. 자유무역체제의 확대와 강화 긍정적인 판단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국가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추구
다만, 농업분야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 비교역적 우려
를 조절 ,점진적인 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와 협력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협상문서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경주
D D A
국내 - 정부내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적인 협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
부처 - 소관 분야에 대해서 협상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
외교통상부-대외교섭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총괄적으로 수행
각 관계부처 - 검토중인 장기적인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협상대책을 조정
국민들에게 협상의 내용을 알리고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
홍보는 물론, 필요시 관련 내용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