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현실에의 적용 및 검토

소개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현실에의 적용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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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저자의 생애와 작품의 시대배경
1. 저자의 생애
2. 사회계약론의 시대적 배경

II. 주요 내용
1. 사회계약
2. ‘일반의지’와 입법
3. 법의 집행

III. 우리 헌법제도에의 적용 및 평가
1. 국민주권주의와 Rousseau
2. 권력분립주의와 Rousseau

IV. 법 현실에의 적용 및 평가
1. 입법자와 일반의지
2. 행정부와 일반의지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일반의지
4. 주민소환제
5. 수도권 정책

본문내용

1. 저자의 생애
루소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공 이작 루소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금방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도 싸움에 휘말려 제네바를 도망쳤다.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는 열세 살 때 조각사 뒤코묑의 견습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나 고달픈 삶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로 인해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갖고 학문과 독서에 열중할 수 있었다. 루소의 감성과 정신의 원천이 된 시기이도 하다. 1743년에는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대사의 비서일도 잠시 하였는데 루소가 정치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을 지도 모르겠다. 관념적 전제나 사회적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그 자체로서 검토할 것을 주창하던 백과사전파의 ‘백과사전’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회계약론’ 이전에 루소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두 개의 논문이 있는데 하나는 1750년에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 응모에서 당선된 ‘학문과 예술론’ 루소는 이 논문을 통해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나 문명과 제도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는 루소 철학의 대원칙이기도




5. 수도권 정책
루소는 ‘국토 내에 인구 분포를 고르게 하고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며 모든 곳에서 풍요와 활기가 생겨난다면 국가는 가장 강대해질 것이며 가장 잘 통치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성벽들은 결국 시골의 농가들을 허문 잔해로 쌓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도에서 높이 솟아오르는 궁전을 볼 때마다 나는 온 나라가 오두막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회계약론 3부 13장.
라고 하였다. 국민이 정부를 잘 감시하기 위해서 국민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려야 하는데, 여러 도시를 발전시켜서 여러 곳에서 국민의회가 열리게 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개발은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정부들도 그린벨트 제도, 과밀부담금제 등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기업환경개선대책 등 수도권 규제완화책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수도권 규제강화나 철폐 둘 중 어느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