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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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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23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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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WTO의 필수불가결 ; WTO 분쟁해결제도
분쟁해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Plus One ; 패널과 상소기구

본문내용

보통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를 본 나라가 협의(consultation)를 요청 즉 분쟁 당사국간의 양자협의를 해 말로 해결하는 협의로 제소 전 합의입니다. 꼭 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호 협력하여 관련사항을 들어보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끝내는 절차가 협의(consultation)절차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은 안 되겠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됐을 경우, 3인의 패널설치가 돼서 심리를 거쳐 최종보고서가 배포 및 회람 되고, 이의가 있으면 상소절차를 거쳐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패소한 국가가 동 판정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를 합리적 이행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패널로 가고, 이행패널에서 상소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행패널에서 ‘저 나라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할 경우, 보상협상에 이어 무역보복조치를 승인해 줘서 보복조치까지 갈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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