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회계감사인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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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대한 의의와 회계감사인의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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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우리나라에서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약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였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동아건설산업(주) 역시 이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이러한 분식회계 [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의 말뜻을 살펴보면 우선, 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며,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이라고 주로 쓰고 좀 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사기)`라고도 표현한다. 즉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분식회계를 통해서 기업은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라고 한다. 불황기에 특히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분식회계는 대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고 부채나 손실은 줄이기 위해 행하지만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쓰이는 수법으로는 아직 판매하지 못한 재고자산을 마치 팔려나간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수익항목인 매출과 자산항목인 매출채권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있지도 않은 재고를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자산 값어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항목인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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