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소개글

도정법을 바탕으로 주택재건축 발표자료

목차

1. 개 념
2. 재건축대상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
▣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절차 개선 <참고：’06.8.25부터 시행된 개편 절차>
▣ 재건축조합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건설ㆍ분양
▣ 사용검사(준공)
▣ 입주 및 조합해산(청산)

본문내용

1. 개 념
▣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 기타 제도와의 차이
ㅇ 건축법상의 멸실 신고 후 다시 짓는 재건축
ㅇ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장 재건축
ㅇ 주택의 수선ㆍ개량에 중점을 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ㅇ 기존 주택의 철거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건설하는 지역ㆍ직장 조합주택 및 일반주택 건설사업과 차이

2. 재건축대상
▣ 노후ㆍ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후ㆍ불량주택의 요건
ㅇ 훼손ㆍ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20년(시ㆍ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이 경과하고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ㅇ 20년(시ㆍ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이 경과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시 현저한 효율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ㅇ 도시미관ㆍ토지이용도ㆍ난방방식ㆍ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단독ㆍ다세대주택은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