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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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19
최종 저작일: 2002.05; 22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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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기념관은 최근 이승복 추모작품 전시실 옆에 ‘통일교육 영 상실’을 새로 꾸미고 남북 정상회담 사진을 전시하고 있고있으며. 아울러 남북한 예술단체가 벌인 각종 문화교류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통일교육 영상실에는 또한 초·중등생이 통일을 기원하는 글·그림 을 비롯해 영상작품도 전시돼 있고 남북한의 통일방안도 함께 소개 함으로써 남북한을 동시에 이해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

참고 자료

인 터 넷
http://www.nis.go.kr(국가정보원)
http://freedom.jinbo.net(국민연대)
http://www.khan.co.kr(경향신문)
http://www.dongailbo.co.kr(동아일보)
http://www.sariangbang.or.kr(인권운동사랑방)
http://sharing.or.kr.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나눔운동)
http://kscf.peacenet.or.kr(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http://freedom.jinbo.net/(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서 적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이진우 / 서문당 / 2001년 06월)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민.사.변 외/사람생각/1999년 05월)
국가보안법 연구 1,2,3 :박원순, 역사 비평사(199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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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주의,자유진영,소련,반공주의특징,서독의반공주의,한국전쟁이후반공주의 27페이지

1948 년 10 월의 ‘ 여순 사건 ’ - 1948 년 12 월 1 일 ‘ 국가보안법 ... 지식인들과 충돌1 년 반포된 반공법은 반공이 아닌 것은 모두 체제전복시도로 ... 따라서 여러 공산당에 의한 계급투쟁 전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열시킨다 .
한국 정치문화,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정치문화란,정치문화 일반이론, 이념형 정치문화,정치적 대상 27페이지

1980 년대 강력한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전 사회적으로 확산 02. ... 정당성 문제와 국민들의 반발을 해결하고 체제 유지의 도구로서 채택됨 2) 국가보안법 ... (1949), 반공법 (1961) 등의 반공주의가 구체적으로 법제화 3)
한국 현대정치사, 민주화운동 6페이지

전후 1950년대는 반공과 멸공통일을 명분으로 국가가 권력을 휘두르는 시기였지만 ... 부통령으로 야당의 장면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자유당은 1958년 12월 국가보안법 ... 이데올로기적 형식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해방기 정치적 사건들과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국민보도연맹,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반공이데올로기, 일제강점기) 14페이지

반공이데올로기를 정통성 확보의 명분으로 삼아온 지배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의 ... 국가보안법은 6,70년대의 반공법과 함께 반공을 유일한 가치로 강제하는 가장 ... 특히 ‘불순세력’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통제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민중 학살로 본 억압정치 10페이지

국가 보안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장 총칙 제 1조 1항 “이 법은 국가의 ...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이승만 정권은 이를 권력유지의 도구로써 이용하였다. ... 부실함을 가리고자 하였던 계책이었다.②국가보안법의 제정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 특수관계 사이의 복합적 성격 11페이지

물론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볼 수 없듯이 지금은 군부독재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에서 ...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5·16쿠데타 후의 시기는 반공법과의 동거 ... R/E/P/O/R/T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한국근대사] 분단의 고착화를 통해 살펴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10페이지

이는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 그리고 냉전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세계화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빠르게 ... 반공 이데올로기의 고착화 - 한국전쟁과 그 이후6.
[근현대사]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위치 3페이지

지배체제 이데올로기(레드콤플렉스)의 강력한 법제가 국가보안법이며 이는 반공규율의 ... 초헌법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로 기능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 정권보안의 악법으로 굳혀지게 되고 헌법 외재적 체제 이데올로기인 반공이
[국가보안법][국보법][법]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성격,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쟁점, 국가보안법의 비판, 제언 분석 11페이지

/반공이데올로기의 우익체제화 논리 때문이다. ... 초코드화(반공이데올로기의 위로부터의 공급)해왔다. ... 국가보안법의 쟁점1. 국보법 옹호론2. 국보법 폐지론Ⅷ.
한국정치에 반공과 지역정치로 고착화시키는 균열의 정치 분석(립센 - 로칸모델의 적용) 36페이지

단독 정부북진통일체제적 정체성이념대립반공 이데올로기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 것은 대북 지원이나 국가보안법 ... 반공이데올로기에의 이념대립국가 건설과 동시에 참정권 인정으로 낮은 통합의
남북 분단 체제 고착 과정과 남북한 사회의 발전 9페이지

국가보안법을 개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꾼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고 ... 표결에 앞서 자유당은 '뉴델리 밀담 사건'과 같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 오히려 '데모 규제법'과 '반공법'을 제정하여 억누르려 했다.
[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의 비판, 국가보안법 관련 시사점 12페이지

왜냐하면,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 서론국가보안법은 친일민족반역자나 친미파, 극우반공주의나 지역주의 또는 부정부패를 ...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 대립을 겪게 되었고, ‘해방된 땅에서 자주독립 통일국가
이승만정권과 419혁명 22페이지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안법 적용대상 및 이적행위개념의 확대와 허위사실 ... 이에 대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통과는 무효’라는 성명을 내고 원내외같은 ...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3분 만에 변칙으로 통과해 본 회의에 회부되었다
통일교육론 관련 자료 10페이지

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철폐주장-군사정권, 보수기득권층, 미국 등을 통일의 ... 통일 당시에 동독이 그 전의 이데올로기,정치,냉전시대를 포기하고 실리주의 ... 강조(안보,경제협력 관계중시)-이명박 정부가 대표적④억지흡수전략(극우적)-반공주의와
'무너진 극장'과 4.19 혁명 4페이지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4 정치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 그리고 반공의 논리는 자유당의 정권안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이용되었다. ... 일반 민중들은 3년간의 내전을 겪으면서 이데올로기로 인해 생긴 막대한 희생에
통일, 아직도 유효한가(통일에 대한 찬반) 16페이지

민주주의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 탄압에는 항상 국보법 ... 위해 통일 성취 - 분단하의 국가보안법 NO! ... 김두현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있는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