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육성에대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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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육성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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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는 현재 장애인의 약 62.6%가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장애인의 1/3정도가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는 생계보장 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비추어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기업 육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법률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이러한 법률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직업을 갖는 기회가 없던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뛰어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독립 하려는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법률로 여겨진다. 하지만 2005년에 제정되고 시행 된 후 이 법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법안 마련 과정에서 경영의 주체가 되는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허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둘째, 장애인의 직업 재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 재활 시설과의 관계도 혼란스러워 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활의 의미로 직업 재활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훈련생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직업 재활 시설이 장애인 기업에 포함된다면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이 기업주가 되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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