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1. 의료급여의 개요
1) 정의
2) 목적 및 필요성
3) 특성
4) 발전과정

2.현황 및 특징
1) 할당
(1) 수급요건
(2) 적용대상
(3) 제외대상

2) 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3.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의료급여의 개요

1. 정의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2.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항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

(2) 필요성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기의 단계에는 빈곤이 주도니 사회문제였고, 방빈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의 초기진료를 위한 설비나 의료비 부담의 증감을 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

- 그러나 의료보장이 현대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료, 예방, 보건위생, 사회복귀 등 전체 의료보건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 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등장



3. 특성

1)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 의료부조가 아니라 국가에의해 행해지는 공적의료부조제도 2)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
3) 건강보험과는 달리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4)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 들에게 구체화 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