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바람직한 한중일 협력관계에 대해
최근 외교통상부 자료와 신문자료를 통해
안보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요약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1. 서 론
1-1. 한중일 기본 현황
1-2. 한중일 경제협력 최근 현황
2. 본 론
2-1. 경제적 측면
2-2. 정치적 측면
2-3. 안보적 측면
3. 결 론
한중일 경제협력관계가 나아갈 방향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2. 한중일 경제협력 최근 현황
2010년 5월 29일 3국의 정상들은 서울에 3국 협력사무국을 설치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중일 FTA의 추진을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3국은 올해 투자협정 체결 및 기술 표준 통일 등 경제통합의 기초를 다지기로 했다.
또 한, 한.중 정부는 3년에 걸쳐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자바오 총리의‘한.중 FTA 빨리 하자’는 발언처럼, 한.중 FTA에 적극적인 중국 정부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민감 부문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한,일 정부는 최근 5년 넘게 결렬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회담의 격을 한단계 높여 한.일 FTA를 본격화하는데 합의한 상태이다.
3국은 지리적 이점 및 경제 잠재력으로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3국의 경제에 시너지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 각국의 민감 분야 및 중.일 간 주도권 다툼, 과거사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지연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의 강화추세에 힘입어, 한.중.일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 이를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 한중일 3국 협력개황 2009
외교통상부 - 우리나라 경제통상 통계(2010, 03)
YTN - 한중일 협력 사무국 내년에 서울 설치(2010, 05, 29)
한국경제 - 원자바오‘한중 FTA협의 빨리하자“(2010, 05, 29)
아주경제 - 이명박대통령 - 하토야마 ‘한일 FTA체결 중요’(2010, 05, 29)
동아일보 - 한중일 통상장관 ‘연내 투자협정 협상 타결’(2010, 05, 24)
한국경제 - 중 근로자들 7월부터 몰려온다(2010, 05, 29)
연합뉴스 - 한중일, 환경과학리서치펀드 설립(2010, 05, 25)
에너지경제신문 - 한중일, 녹색석유 위해 경주집결(2010, 05, 25)
뷰스엔뉴스 - 한일정상, 한일FTA 협상 가속화 합의(2010, 05, 29)
한국경제 - 일 ‘공해상 북한선박 검색’ 법안 통과(2010, 05, 29)
한국일보 - 한중일 FTA 약일까 독일까(2010, 05, 23)
한국경제 - 한일중 연구동맹 윤응섭 교수 논설(2010,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