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의 비교

소개글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을 비교해 놓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Ⅲ.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Ⅳ.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본문내용

Ⅰ. 序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권리이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와 성립, 효력, 소멸에 대해 비교하여 알아보자.

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1.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 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제320조 1항)

2.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 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잇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36조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6조 2항)

Ⅲ.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

1)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유가증권 유치권의 경우에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목적물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