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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공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준*
최초 등록일
2010.06.16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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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70년대 중공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라는 주제로 쓴 레포트 입니다.
자료도 많이 있고 주석, 참고자료 또한 확실하네요~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중화학 공업이란 무엇인가
III.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의 배경
1. 70년대 초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작의 대내외적 배경
2. 중화학공업의 육성 및 수출산업화의 당위성
IV.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1. 중화학공업 육성과 재정 지원
2.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보호정책
V.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결과
1. 경제성장
2. 산업구조
3. 무역구조
4. 국제경쟁력
VI.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1. 주요 경제지표 검토
2. 경제구조의 고도화
3. 총 요소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VII.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부터 1979년 10.26 그가 피살될 때까지가 대부분의 시기이다. 따라서 1960/70년대의 경제 성장전략은 바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남한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안되 다시 한국전쟁을 치루며 더욱 피폐해진 사회가 미처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하야하는 등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때문에 전 국민이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의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박정희 정권은 국가 재건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들어서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군사혁명에 의해 들어선 정권이었기에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서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였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이야말로 박정희 정권의 과제이자 존립이유였던 것이다. 따라서 1960/70년대의 경제성장 전략은 박정희 정권이 온 열과 성을 쏟아 부은 당 정권의 핵심이므로 이를 평가해볼 가치가 있다.

또한 박정희 집권 시기에 실제로 이 경제성장 전략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1960년은 유엔이 개발연대로 설정한 해로 당시 영국 외무부가 작성한 분석 자료에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한국이란 나라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분단국으로서 별다른 가망이 없는 곳이다. 국민성은 게으르고 문맹률은 높으며 정치적 미숙에다 경제적 빈곤이 겹친 나라,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불안 등 온갖 부정적 요인을 안고 있어서 가망이 없다」 이처럼 외국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다.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전략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오늘날 일부 동남아 국가와 중국 등 여러 후발국가가 자국의 경제성장전략의 토대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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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1973)
⦁ 박종철,「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현대사회연구소, 1990)
⦁ 김대환, 「국제환경의 변화와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1980)
⦁ 한국개발원,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설의 개편방안」, (1982)
⦁ 경제평론사, 「한국경제총람」(1980)
⦁ 대한상공협의소, 「공업구조고도화의 전개」(1973)
⦁ 대한상공협의소, 「중화학공업건설과 자본동원」(1975)
⦁ 한국경제연구센터,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화학공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총서 110호 (1979)
⦁ 김광두, 특별보고 제12호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전략(I) 서독,일본,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7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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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엽,「산업순환과정에서 산업구조정책의 역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1992)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생산연보」
⦁ 재정경제원「예산개요」
⦁ 고은택,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국가개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종우, 「한국 중화학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김정렴, 「아, 박정희」, (중앙M&B, 1997)
⦁ 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서울, 1975)
⦁ 정윤형, 「한국경제론」, (까치, 1987)
⦁ 하태정, 「한국의 공업화 유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 변형윤, 「한국경제론」, (유풍, 1995)
⦁ 이제민, 「한국유치산업의 성숙과 성장」, (연세대 경제연구소, 1996)
⦁ 전영재, 「건국 50년, 한국경제의 역정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원, 1998)
⦁ 김용환, 「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매일경제 신문사, 2005)
⦁ 좌승희, 「명령으로 안되는 경제」, (나남출판, 1999)
⦁ 유철규,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함께읽는 책, 2003)
⦁ 박진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경제 근대화와 새마을 운동」,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 2005)
⦁ 김보현,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갈무리)
⦁ 공제욱 조석곤,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한울아카데미, 2005)
⦁ 최상천, 「알몸 박정희」, (사람나라, 2001)
⦁ 이병주, 「그해 5월 16일」, (한길사, 2006)
⦁ 진중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개마고원, 1998)
⦁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2003)
⦁ 이근영,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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