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이중구속,함정수사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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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불가분,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이중구속,함정수사
중간고사- 약술문제
목차
(고소불가분원칙)
Ⅰ고소 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Ⅱ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범죄사실의 불가분)
Ⅲ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범인의 불가분)
Ⅳ 고소불가분 원칙의 예외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
Ⅰ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의 의의
Ⅱ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의 내용
Ⅲ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
Ⅳ 보증금의 몰수
Ⅴ 보증금의 환부
Ⅵ 불복 방법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Ⅰ이중구속
Ⅱ 별건구속
함정수사)
Ⅰ함정수사의 의의
Ⅱ함정수사의 유형
Ⅲ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
Ⅳ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본문내용
(고소불가분원칙)
Ⅰ고소 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1. 의의
고소의 효력은 고소 불가분이라는 것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자를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2. 형사소송법의 규정태도
형사소송법 제 233조 (고소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 이라고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피해자의 명백한 가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3. 적용 범위
다수설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친고죄의 고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요건이므로 공소제기가 고소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고소가 있는 때에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처벌을 제한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무의미하게하거나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인만을 처벌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Ⅱ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범죄사실의 불가분)
1.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론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자이다.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으며, 처벌의 범위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2. 적용범위
(1) 단순일죄
단순일죄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도 미치며, 강간에 대하여 고소가 없을 때 에는 그 일부인 폭행 협박도 기소할 수 없다.
(2) 과형상의 1죄 (상상적 경합)
① 과형상의 1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
이 경우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1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때 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일부분은 친고죄 나머지는 비친고죄인 경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 비친고죄에 대해서만 고소 한 경우 친고죄에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또한 친고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비친고죄의 고소는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