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현황과 실태.hwp

소개글

최근 중등교육 정책은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이후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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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보편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속히 팽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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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본래 의도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학생 수용 능력을 늘리면서, 경쟁 입시 선발을 중지하였고, 학교 간 교육 여건을 비슷하게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후기 중등교육 수준에서 교육기회의 보편화를 추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강태중, 2002). 다시 말해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소수정예 교육에서 보편교육 단계로 신속하게 발전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정책이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고교평준화 정책의 추진 현황

Ⅲ. 평준화 보완 정책의 추진
1. 선 지원 후 추첨배정의 도입
2. 평준화 적용 예외 학교의 도입

Ⅳ. 관련 쟁점의 검토
1. 학력 저하 현상
2. “명문 학교”와 사회 이동
3. 고교 평준화와 사교육

Ⅴ. 맺음말
참고문헌 1

본문내용

평준화가 파생시킨, 좀 더 정확하게는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학력 저하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학생들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능력반 편성 또는 수준별 이동 수업의 시도, 학교 선택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의 도입과 학교별 모집 권한을 갖는 “예외 학교”의 확대, 사립학교의 자율성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사고 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와 같은 보완책의 적용을 받는 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10%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제는 고교평준화가 후기 중등교육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물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고교평준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용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 현재 평준화 적용 지역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된 정책들과 그 결과들을 확인한다. 그 다음으로 평준화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끝으로, 중등교육에서 평준화의 약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론하고, 앞으로 평준화 논의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