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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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본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반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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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었고, 범죄가 있는 곳에 형벌이 있었으며, 형벌이 있는 곳에 사형이 있었다. 사형에 대한 관점은 시대적으로 또 같은 시대일지라도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이 없었다. 다음은 소설가 공지영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일부분이다. “누구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해도, 설사 악마의 화신이라 해도 그를 포기할 권리가 없지요,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만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악하니까, 산다는 것이 속죄를 하든 더 죄를 짓든 그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걸 막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어느 사형수와 대학교수의 이야기이다. 절대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두 주인공을 잇는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죽음과 삶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과연 정당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또한 “대다수를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사형이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형태의 형벌에 비해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받는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며, 사법 제도는 복수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눈에는 눈`의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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