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하는가

소개글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에서 쓴 논술문입니다.
더블스페이스로 4장 분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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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여중생을 성폭행 뒤 살해 유기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김길태에게 검찰이 사형

을 구형했다. 김길태는 중학교 입학을 앞 둔 소녀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어린 생명을 앗아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뉘우치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길태에 대

해 “피고인이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 구형

의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사형의 찬반에 대한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이 붙기 시작

했다.

사형의 사전적 정의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

벌’이다.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는데, 인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

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

41조로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

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

국이다. 전시범죄,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

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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