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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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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15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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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인권에 대한 파워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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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북한인권문제의 최근 동향
02 북한인권의 개념과 문제점
03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04 국제사회의 반응 및 정책비교
05 개선방향
결론

본문내용

북한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 보장 측면에서 `최악 중의 최악(Worst of the Worst)`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2일(현지시간) 전 세계 194개국과 14개 자치령의 인권보장 수준을 평가한 2010년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미얀마,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적도 기니 등 9개국과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를 `최악 중의 최악` 그룹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국가를 `자유국(Free)`,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 `자유가 없는 국가(Not Free)`로 구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국`은 한국 등 89개국(46%), `부분적 자유국`은 싱가포르, 필리핀, 쿠웨이트, 터키, 말레이시아 등 58개국(30%), `자유가 없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47개국(24%)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 인구분포로 보면 23억명이 자유가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가 없는 국가` 47개국 가운데서도 북한을 포함한 9개국과 1개 자치령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 보장 측면에서 최하 점수인 7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단일 정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면에서는 최고 점수인 1점을 받았지만, 시민권 보장(civil liberties)면에서는 한 단계 밑인 2점을 받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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