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선 방안

소개글

대부업법 개선 방안을 이자율 제한을 중심으로 분석.

목차

1.의의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부업

2. 대부업 금리규제입법 변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변천내역

3. 최대법정이자율과 대부업법에서의 지연이자

4. 이자율 규제의 찬반론
●이자율 규제 반대 의견
●이자율 규제 찬성 의견

5. 다른 나라의 사례

6. 검토

7. 해결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의의
●대부업자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
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법령상 연 49%의 이자제한을 받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
는 방법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9.8.7.시행). 등록의무, 이자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3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민사상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는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이란 금융관련법령을 근거로 인,허가를 받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금융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대부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그 부수업무로 신용공여(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여신금융기관의 예로서는 은행법상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