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제의 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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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배경
[2] 핵심 계획 / 기대 효과
문 제 점
(1) 법 적 문 제 점
(2) 실질적 문제점

본문내용

[1] 추진배경
 
□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ㅇ 물 부족(’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ㅇ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복구비 4.2조원
 
□ 유역 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 필요
  ㅇ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등 수질오염원 집중관리
  ㅇ 하천 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복원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 수(水) 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녹화된 산림,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간 디자인, 품격의 향상 필요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도모

4대강 살리기는 범 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江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