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민족국가, 식민지 그리고 국가간 체제(국가체제의 번영)

소개글

주권민족국가, 식민지 그리고 국가간 체제(국가체제의 번영)

목차

1. 근대국가는 주권국가이다.
2. 새로운 군주제 = 국가간 체제
3. 국가간 체제 안에서의 주권의 의의
4. 21세기 첫 10년 동안 세계체제 내에서 국제적 주권인정의 유형
5. 상호성의 내부적 작용행태
6.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기업가의 관점에서 볼 때, 주권국가는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7. 기업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8. 프랑스 대혁명이 근대세계체제의 지문화 (geo culture)에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9. 19세기 초 상황
10. 민족국가(nation-state)
11. 식민지
12. 반주변부

본문내용

1. 근대국가는 주권국가이다.
-. 협의 : 자율적인 국가권력(autonomous political power)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개념
-. 광의 : 국가간 체제 내부에서 존재(독립적인 정치권력의 양상이라기보다는 국가간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

2. 새로운 군주제 = 국가간 체제
-. 15세기 말기, 곧 근대 세계체제가 태동하던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에서 출현한 개념 - 새로운 군주제
-. 이탈리아 반도에서 진행된 르네상스 외교정책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고, 이후 1648년 베스트팔렌강화조약에 의해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정설(국제법 성립의 근간으로 작용)
-. 중앙집권적 구조 - 여타의 국지적 권력구조를 군주의 포괄적인 권위 아래 효과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관료제의 강화로 구조 공고화
-. 17세기에 새로운 군주제의 통치자들은 스스로 절대군주라고 칭하였다. 이는 군주가 무한한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주가 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치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어떤 인간에 의해 제한될 수 없음을 뜻한다.
-. 군주가 자신의 실질적인 권력 증가 수단으로써의 관료제를 창설한 것이다.

3. 국가간 체제 안에서의 주권의 의의
-. 주권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정당성의 문제이다.
-. 근대 세계체제 내에서 주권의 정당성은 상호인정을 필요로 한다. 곧 주권이란 하나의 가설적인 trade이다. 이 trade를 통해 잠재적으로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쌍방이 권력의 법적 실효성을 존중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정을 교환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은 국가간 체제의 근간이다.

참고 자료

월러스타인 저, 이광근 역,『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2005, p. 111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