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賂物罪)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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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물죄 일반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대 시험 부문 논점을 출제는 가능하나 큰 문제나 단독으로 출제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요약리포트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건과 판례를 잘 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십시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A. 직무에 관하여
1. 직무(대판 2000.1.28,99도4022)
2. 직무에 관하여(대판 2002.3.15, 2001도970)(대판 1999.6.11, 99도275)
3. 전직 전의 직무
B. 부당한 이익
1. 대가관계(대판 2000.1.21,99도4940)2. 이익의 불법·부정성
3. 사교적 의례로 주는 것이 뇌물인가?
C. 이익
(대판 2001.9.18, 2000도5438)
본문내용
B. 부당한 이익
1. 대가관계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가관계는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포괄적을 불문한다. (대판 2000.1.21,99도4940)
2. 이익의 불법·부정성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는 뇌물이 될 수 없음 당연하다.
3. 사교적 의례로 주는 것이 뇌물인가?
(1) 학설
가. 제1설 -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한 액수가 소액이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나. 제2설 -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회의식상 관습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뇌물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교수님, 형법각론 신호진 교수님,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