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료규제 정책 발표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정부의 임대료규제 정책 발표에 따른 일부 경제학자들의 "폭격 이외에 도시를 파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규제이다"라는 비판에 대해한 나의 생각을 정리했다.

목차

◎ 정부의 임대료규제 정책 발표에 따른 일부 경제학자들의 "폭격 이외에 도시를 파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규제이다"라는 비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은 급격한 발전과 함께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로인해 그 토지를 이용하는 건물의 가격과 임대료 역시 급상승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지역마다 천차 만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건물 임대료규제 정책을 발표함으로서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발표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폭격 이외에 도시를 파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규제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싶다.
임대료 규제는 정부의 시장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이다. 이미 미국 도시들의 시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임대료 규제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한다. 어느 경제학자는 "폭격 외에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분명히 느끼기는 어렵다.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수가 고정되어 있고 시장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 수치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거수준을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적으로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도 임대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