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Zoning)에 대하여

소개글

지역지구제(Zoning)에 대하여 1page로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국내 지역지구제의 도입과 시행과정상 문제점,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설계를 공부하는 분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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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지구제는 본래 토지의 사적소유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지역지구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용도의 건축물이 혼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필요로 하는 조건이 같고 이해가 공통되는 용도는 가능한 같은 지역에 입지시키고 이해가 상반되는 용도는 분리시키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토지개발정책이 시행되면서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에 대한 최초의 법적근거는 1934년 시행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이 계획령은 시가지를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혼합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풍치 ․ 미관 ․ 방화 ․ 풍기의 4개 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939년 도시계획 구역내에 상업 ․ 공업 ․ 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역지구제가 실시되었다.

현재와 같은 지역지구제는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들은 종래의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인 건축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미리 배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 유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지구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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