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예금 규제

소개글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예금 규제
외국환 거래 규정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규제 (7-11 ~ 12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자본거래
2. 해외예금 관련 규제
3. 신고 서식

본문내용

3. 신고 서식

예를 들어 살펴보자. 어떠한 사유 (외국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해외에서 입금받아 결제 대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외 공사를 위하여 현지에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등 해외에 금융계좌가 필요할 때를 말한다)가 발생하여 외국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자.
(1) 우선 외국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양식은 별지서식 제7-1호 (예금 거래 신고서)이다. 이 서식은 외국환 거래 법령집에서 찾아보면 된다. (별지 서식은 외국환 거래 규정의 뒷부분에 나온다. 참고로 지침서식은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자료로 법규정에는 나오지 않으니 은행에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위해서는 외국환 은행 지정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양식은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변경)신청서로 지침서식 제1-2호다. 앞에서 말한 대로 법규정에는 없으니 별도로 은행에서 수취하여 사용한다. 은행 지정 신청서의 거래항목 61번에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체크하면 된다.
외화예금 지정 신청을 한 후에 예금거래 신고서의 빈칸을 채워서 날인하고 신고 하면 된다. 채워야 하는 공란에 대해 알아보자.
① 예금 개설인: 해외예금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다.
② 지급상대방: 예금을 개설할 외국의 은행을 말한다. 개설하고자 하는 해외 예금을 취급하게 될 해외 은행명을 기재한다.
③ 송금은행: 해외 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관리할 은행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기재한다.
해외예금 거래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 신고서의 첨부서류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국환 거래 신고 편람이라는 책자를 참고하라. 매년 나오니 외국환 거래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① 사유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청서류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② 신청인 및 거래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