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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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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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스린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즉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적 분권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려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 둘째,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요소가 필요하며 이는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가치를 정치적 측면으로 본다면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권력의 비대화 및 전제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적인 측면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 지역적 창의성의 발휘, 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2 공화국 3,4공화국 5공화국에서 현재까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2 공화국 시기인 1949년 지방자치제도가 제정 되지만 5.16혁명으로 인해 폐기 되게 된다. 그후 3,4공화국 시기에는 유신체제속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화로 인해 주민행정참여가 막히게 되고 5공화국 시기부터 다시 지방자치제는 부활하여 우여곡절 끝에 1990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된다. 그렇기에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비교적 빨랐지만 사실상 실시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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