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의 모호함

소개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경제 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규제는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장 정부규제의 사례

제 1절 경제적 규제의 사례
1-1.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
-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 실태
1) 경제적 규제로서의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
2) 사회적 규제로서의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
3)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제 2절 사회적 규제의 사례
2-1.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실태
1) 경제적 규제로서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
2) 사회적 규제로서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
3)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제 3장 정부규제의 한계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밤 12시가 되면 거리에 싸이렌 소리가 울려퍼지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가수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바람을 타고 거리의 여성들의 치마를 재던 진풍경이 벌어지던 때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과거부터 ‘규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부의 말 그대로 ‘규제’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하느라 1960, 1970년대에 규제가 갑자기 늘어난 시기가 있었다. 그렇게 늘어난 규제는 다음 시대에 가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폐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은 미니스커트나 귀가시간을 나라가 규제하는 경우는 사라졌다. 이러한 획일화된 질서를 강조하던 시대는 가고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질서들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규제’는 시대의 가치기준, 사회적 인식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규제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재단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규제 존속이 타당한지, 아니면 규제 철폐가 타당한지를 개인적인 기준을 통해서 제언해보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경계 모호함에서 발생된 규제의 성격도 각 규제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보려고 한다.

제 2장 정부규제의 사례

제 1절 경제적 규제의 사례

1-1.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

간행물 정가판매제도는 1977년부터 서점업계가 자율적으로 출판시장에서 시행하여 왔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 정가판매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 제도의 살효성은 없었지만 서점업계의 이해가 일치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서점이 급속히 늘어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용절감을 통해서 정가의 10~40%에 달하는 할인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점과 정가판매에 의존해온 오프라인서점간에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가판매제도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동네책방 사라진다”-조선일보 2001.01.16일자

참고 자료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와 개혁방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