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사형제도, 바람직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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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형제도, 바람직한 것인가
1. 서 론
2.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3. 역사적 맥락에서 본 사형
가. 사형남용에서 사형폐지론의 등장까지
나. 사형의 제한과 처형방법의 변화
다. 한국의 사형제도 역사
라. 20세기 후반 : 사형폐지의 추세와 각국의 사형제도
4.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의 대립
가.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
나.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
5. 사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가. 법원의 입장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6. 결 론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서 론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사형과 태형 등 신체형이 형벌의 중심이었으나 오늘날 신체형은 회교권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사형에 대하여도 그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전시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법개정작업 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식입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도 사형제도가 현행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2.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이들 가운데에는 나쁜 범죄자들이 상당수였겠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형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들을 사형시킨 법이 추구하는 '정의'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형을 형법적으로 정의하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이다.

형벌은 국가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가하는 벌칙이다. 형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다. 형벌 가운데 사형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할 때 흔히 사회계약설로 설명하는데 과연 국가가 살인을 할 수 있는가, 국가의 살인을 하면 결국 국가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국민도 살인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웹사이트 http://chunma.yeungnam.ac.kr/~j9917128/x/xc.htm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게시판)

▲ 월간 "에머지" (2002년 3월호) 특집기사 "사형제도"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篇,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사, 1989.

▲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카톨릭사상연구소, 1996.

▲ 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한길사, 1986.

▲ 조갑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한길사, 1987.

▲ 체자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이수성/한인섭 역, 길안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