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각 시대 별로 나누어 알아보았고, 현재 참여정부의 능동적 복지에서 쟁점되는 내용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는 영국, 미국 등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체계가 훨씬 늦게 갖추어졌지만, 한국의 건국 이념에는 이미 사회복지의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었다.
그 후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지나고 1950년대 전쟁이후부터 사회복지체계가 갖추어갔다. 그 후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났으나, 정부가 여러번 바뀌면서 사회복지는 정권을 잡은 정부에 의해 정책이 주도되었다.
특히 현재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많은 쟁점을 일으키고 있는 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의 민영화이다. 그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난입한 민영화 사업, 공동모금회에서 개정안에서 빗어지는 문제 등이 있었다.
‘능동적복지’라 하면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받는 것을 뜻하는데, 이 복지정책은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이나 정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책이다. 그리고 정작 복지혜택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혜택을 꼭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에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는 더 체계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사각지대에 있어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배려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목차

Ⅰ. 한국 사회복지사 연구의 의의
Ⅱ.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1. 근대이전 시대
1) 고조선시대의 상호부조활동
2) 고대 삼국 시대의 구휼사업
3) 고려 시대의 구제사업
4) 조선 시대의 구제사업
2. 근대 사회 사업
1) 조선조 말의 자선사업
2) 일제 시대의 구제사업
3) 미군정기의 과도기적 사회사업
3. 현대 사회복지
1)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
2)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
3)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4)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5)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6)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
7) 참여정부의 참여 사회복지
8)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사회복지
Ⅲ. 한국사회복지의 쟁점
1.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난입한 민영화 사업
3. 공동모금회에서 개정안에서 빗어지는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역사적 사회적 존재이다.
역사학은 과거에 관한 기술과학으로서의 특성 외에는, 시간 속의 인간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학이 지니는 인간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비중의 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게 되고, 이들은 사회복지사 연구를 통해 접점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학습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1)한국 사회복지역사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정립하는 데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역사 연구는 어느 시대 또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진척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대사를 비롯하여 일제 시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고대에도 복지라는 이름을 빈 시혜적 구호를 비롯하여 다양한 구조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곳곳에 산대하여 당시의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을 규명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은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 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2) 한민족 특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한국인의 역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의해 끊이지 않고 실시되어 온 사회복지 실천을 체계화함으로써, 한민족 특유의 상호부조 정신 및 전통을 확인하는 작업뿐 아니라, 한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이 지역에 외원이 제공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민족은 스스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통치 속성으로 인해 공적 구제가 타국에 비해 일찍이 그리고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식민 통치시기에도 식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이다
3) 앞으로의 사회복지 제도 및 정책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역사적 사실이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확연히 구별하기 어렵고, 각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현재→미래 각각은 비연속성을 기저에 두면서 또 연속성을 지니며 이 연속성 때문에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중세 자선구제를 기반으로 성립되어야 할 한국의 근대 사회 사업은 일본 제국주의 정책의 도입 및 강제에 의해 심히 왜곡되었고, 이는 현재의 사회복지 발달사와 유리분리된 채, 독특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일제나 미군정과 같이 우리 정부가 주체가 되지 못했던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실체와 그 내역을 명확히 하고 그 성립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