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낙태관련 기본권관련

소개글

헌법 낙태 기본권 관련

목차

Ⅰ. 사안의 정리
Ⅱ. 기본권 주체와 효력범위
Ⅲ. 태아의 생명권
Ⅳ. 모친의 낙태의 자유
Ⅴ. 기본권의 충돌
Ⅵ.결

본문내용

Ⅰ. 사안의 정리
낙태란 인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기본권과 관련하여 낙태의 허용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생 이전의 태아의 생명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낙태죄의 현행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낙태의 허용여부는 기본적으로 모친의 생명권과 건강에 관한 권리 및 자기결정권, 그리고 한편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될 시에 그 생명권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양 기본권의 주체인 태아와 모친과 관련된 기본권에 대해 알아보고 공익과 사익의 기본권의 충돌과 사인 간 즉, 태아와 모친간의 기본권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기본권 주체와 효력범위
1. 기본권의 주체의 가능여부
헌법 제2장의 기본권 규정은 ‘모든국민’이 일정한 기본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위능력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권 보유능력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기본권 행위능력은 기본권 보유능력을 가진 주체가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 사안의 적용
1) 모친
모친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모든 국민에 해당되며, 기본권의 보유능력을 가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또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지니고 있어 기본권의 주체라 볼 수 있다.
2) 태아
태아는 헌재의 판시에도 있듯이 일정한 기본권 보유능력은 가져 기본권의 주체가 되나 기본권 행위능력은 없다고 본다.(2004헌마81) 태아도 이에 따라 행위능력만 없을뿐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
2. 기본권의 효력범위
기본권은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갖는지의 문제가 기본권의 효력범위의 문제인데,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고 있다.
(1) 국가에 대한 효력
대부분의 기본권은 국가에 관계에 효력을 가지며 국가는 소극적 기본권에 있어선 기본권 제한을 최소로 하되 적극적 기본권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위 사안에서도 낙태에 관한 기본권 모두 국가에 대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인에 대한 효력
기본권에 있어서 사인간의 효력의 문제를 기본권의 제3자효라고도 하며 기본권 규정이 사인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헌법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인간의 적용은 기본권 충돌이란 성격을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