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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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제

목차

[EU의 설립배경]
[EU의 정치분야]
[EU의 경제분야]
[유로화에 따른 유럽의 채권시장]
[EU의 사법․내무 분야]
[EU의 확대의미]
[EU확대의 문제점]
[신규 가입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EU의 정치분야]
유로화의 공식 출범으로 EU 경제통합 과정이 일단락되면서 EU 내에서는 정치 분야에서 통합된 EU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초기 유럽 통합론자들은 연방적 형태의 정치 통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EU의 발전 과정에서는 EU의 궁극적인 정치 형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어지지 않았다. 회원국과 EU간의 권력 배분 문제에 대하여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보충성의 원칙’(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에는 EU에 권한 이양)을 도입하였을 뿐이다.
2000년 5월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독일의 양원제를 모델로 한 ‘유럽 연방제’를 제시함으로써 EU의 장래 문제에 관한 EU 회원국들의 논의가 회원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되기 시작하여, 통합된 EU가 유럽 연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핀란드)과 회원국들에게 힘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두 가지 입장이 형성되었다.
2001년 1월 2일 벨기에의 라켄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1년간 한시적인 ‘협의회’(Convention)를 구성하여 EU 회원국간 권한 배분, EU 주민에 의한 집행위원장 직선 문제, EU 헌법 채택 여부 등 EU의 장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03년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지스카르 데스텡 전(前) 프랑스 대통령을 협의회 의장으로 회원국 정부, 유럽의회, 집행위 및 EU 가입 협상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EU의 경제분야]

참고 자료

[정책연구시리즈 2003-13]EU의 확대에 따른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박흥규

해외경제정보 제2007-25호 2007. 4. 6

노명환.『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 통합의 제 문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김명섭·조성대·진시원.『세계의 정치와 경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공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발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통합적 경제정책 형성범위-은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