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관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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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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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947년에 창설되어 아래와 같은 세가지 기본원칙을 근거함.
(i) 무차별주의 또는 최혜국조건의 무조건적 수용
(ii) 농업부문과 국제수지 문제를 겪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 폐지
(iii) GATT 틀 안에서 무역분쟁의 해결에 대해 국가간 협의 추진

(1) GATT의 효력은 강력하였나?
- 위험적 조항: 대통령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어떠한 관세감축협상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 회피조항: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어떠한 합의된 관세감축도 철회가 가능
- 국가안보조항: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이 피해를 받으면 관세감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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