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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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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3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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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입법배경
기본이념
적용대상
기본시책의 강구
실천주체
복지조치
복지시설 및 단체
비용
심사청구

본문내용

기본시책의 강구
1) 장애 발생 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②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 강구
③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 강구
2) 재활정책의 강구
① 의료와 재활치료에 대한 규정 : 재활의료 제공, 재활보조기구 제공
② 교육과 연관된 재활 :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③ 직업재활 규정 :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장애인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3)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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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태그

#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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