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구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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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3
최종 저작일: 2010.06; 1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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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중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발제한 보고서로써,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규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정부규제 관련 발표에 매우 적합한 보고서입니다.(총 17장)

본문내용

규제연구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비교와 평가를 통해 그 한계점을 발견하고, 대안적 접근방법으로써의 ‘제도주의 이론’을 제시
1960~1970년대 : 경제학‘공익 및 사익이론’, 정치학 ‘주인-대리인’이론적 시각에서 주로 접근
1980년대 : 규제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행위자간의 상호관계나 절차 및 제도적 조건하 균형에 관심을 가짐.
☞ 규제정책의 ‘견제와 균형’과정을 중시
제도주의적(행태이론) 접근방법 비판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신제도주의 이론
역사제도주의 / 사회학 /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참고 자료

최진욱_ 규제연구의 제도주의적 접근
최병선_정부규제론
Peter A. Hall_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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