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리 잘 되어 있어요~

목차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
연혁
특성
목적, 위상, 책임주체, 원칙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 인력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모자복지법(89.4)→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 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 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2)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17)의료급여법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 1969년 국회통과, 1970년 공포( 사회복지사업법의 체계화)
* 1983년 일부개정
* 1992년,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높이기 위해 개정
* 1997년 시설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2001년 사회복지의 날 제정(9월 7일)
* 2003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시험제도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