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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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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2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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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 관료제도론 레포트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 불신

목차

Ⅰ. 서언

Ⅱ.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 불신

1. 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
2. 정부관료제에 대한 신뢰와 불신
3.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 원인
4.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의 객관성 여부
5.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의 해소 방안

Ⅲ. 결어

Ⅳ. 참고문헌(bibliography)

본문내용

Ⅰ. 서언

관료제는 제도로서, 그리고 관료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관료제의 실태와 병리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관료제는 외관상으로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행정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가족주의, 의식주의, 정실주의적 행태 등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 즉 관료의 병리는 국가자원의 낭비와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한 관료와 국민의 사기저하를 가져와 행정기능의 약화와 무질서를 초래하여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며 국가내부로부터 좀먹어 국가의 패망에 까지 이르게 한다(김석배, 1993 : 101).

참고 자료

1. 김석배, (1993), 「한국관료의 부정부패 요인과 그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 박천오, (2009), 『정부관료제』, 법문사

(1999),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원인」, 사회과학논총

3. 서성아, (2007),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KIPA(한국행정연구원)

4. 석웅규, (2006), 「한국 관료제의 병리 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연세대 정경대학원

5. 유창희, (2008),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6. 이연길, (2003), 「관료제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7. 조셉s나이 외, (2001),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굿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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